공무원 시간외수당...흠..

공무원 시간외수당에 관련한 비리 기사를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수원시 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시간 외 근무 내역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333억여 원의 수당을 챙긴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장부를 조작해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는 불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각 부서 서무 담당 직원이 5년 동안 전 직원의 출ㆍ퇴근 시간을 일괄적으로 '오전 8시 출근, 오후 11시 퇴근'으로 기록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문제는 이런 불법 행위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수원시만의 문제는 더더구나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해 5월에도 감사원이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새나간 돈이 2004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952억여 원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하는 봉사 서비시직인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받아가는 월급에다가 그것도 모잘라서 저런식으로 정말 말그대로 피같은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 해갔다니....어처구니가 없고 말도 안나온다.

이런가운데 검색을 해보니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또 열받기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을 정부에 요청했다.

모든 직원에게 월 15시간씩 지급되는 정액분 시간외수당을 월 50시간으로 늘리고, 시간 외 수당의 월별(현행 67시간) 일별(4시간)지급한도를 폐지해달라는 것이 서울시 요구의 핵심 내용이다.

또, 시간외근무 수당의 시간당 단가를 현행 직급별 기준호봉 단가에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상 단가로 개선해 줄 것도 건의했다.

격무부서 공무원의 경우 현행제도하에서는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 요구에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문제가 드러난 현행 시간외수당 지급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 없이 나온 수당인상 요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동안 퇴근후 다시 시청으로 들어가 초과근무 인증을 받아온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는 여러차례 문제로 지적됐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 3일에 한번씩 직원 한 두명을 배치해 부정행위를 감시할 뿐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문인증제 등 여러 제도를 시행해 봤지만 실질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직원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1~6월)서울시의 1인당 평균 시간외수당 지급시간은 58.8시간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충북 39시간, 경남 54, 대전 53, 광주 43시간보다 훨씬 많고2, 30시간에 불과한 기초단체의(충주시 37시간, 청원군 23시간)2배 수준이다.

그만큼 서울시에 업무가 많다는 얘기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시간외수당을 타간다는 얘기다.

일부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서울시의 보다 엄격한 제도운영이 아쉬운 대목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공무원 시간외수당 인상의 기본전제는 정확한 근무시간 확인"이라며 서울시의 요청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부당이득을 환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지만 ....겨우 부당이득환수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엄연히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것이다. 말그대로 사기절도인것이다. 물론 시간외근무를 정상적으로 하고 정당하게 받은 공무원들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에 기사를 보아하니 그런거 같지는 않다.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국민의 주머니에서 훔쳐낸 것이다.

찾아보니 이런기사도 있었다. 공무원연대, "퇴출제 폐지- 시간외근무수당 위한 투쟁 전개"
이 내용중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공무원비리의 책임을 시간외근무수당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정부에게 돌리고 있다. 제대로 챙겨줬으면 이런일 없었을것이다라는 책임 떠넘기기의 내용....
니가 먼저 줬으면 내가 훔치는 일은 없었을것이야~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은 전체가 피같은 국민들의 혈세이다. 그리고 시간외수당 제대로 챙겨받는 직장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조업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노조가 있는 곳을 제외하면
사무직 근로자중에 제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정확히 받는 사람은 드물것이다.

물론 너무 많은 일로 혹사를 시키고 어쩔수 없이 시간외근무를 해야했다면 지급하는것이 당연한것이지만
저런식으로 조직적으로 서로 담합하여 국민의 피같은 돈을 훔쳐갔다는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짤라야 한다고 말해도 속이 시원하지가 않다.
오랜기간 암묵적으로 행해져왔다는 사실이 더더욱 분노가 치민다.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눈먼돈이라고 한다.
참 할말이 없어진다. 이건 사기고 횡령이 아니고 뭔가?

아무리 노조가 생기고 직업공무원이 됐다고 하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가면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공직에 몸바친다고 다들 목에 힘주고 뿌듯해 하는 꼴이라니...그리고 그들의 연금 또한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가...그들만이 따로이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일에 대해서는 처우가 힘들다 식으로 직장인으로 직업인으로 말하고 연금이나 자기들 챙길것이 있을때는
공무원이니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또는 했으니 그에 따른 대접을 받고자 한다.
우리나라 국민중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면(그것이 아니더라도 가정주부나 학생이라 하더라도)국가에 헌신하고 이바지 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란 말인가....

이제 공무원이란 직업은 우리나라 청소년과 대학생들 사이에 최고의 직업이 되었다. 모두들 공무원 고시에 매달리고 있다. 그만큼 다른 직장에 비해 월들히 안정적이고 대우가 좋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그런 그들이 그들의 월급을 주고 있는 사장(국민)의 주머니에서 눈먼돈이라고 매달 엄청난 돈을 훔쳐가고 있으니...

그리고 뉴스에 한번씩 보면 종업원이 가게 주인몰래 금고에서 돈을 매일 훔쳐가다 몰래 설치해둔 카메라에 찍혀 구속되는 사건들을 본다. 그렇다면 이거랑 공무원 시간외수당 비리가 뭐가 다른가....

한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는 공무원들 생각해 볼일이다. 가장 깨끗해야 할 곳이 가장 더럽다고 인식이 되어 있는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이상하고 잘못알아서 그런것인가?????

공무원 그들은 더이상 박봉의 희생하는 자들이 아니다....이익집단화...